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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조성한 국민주택기금, 가짜 계약서에 36억원이나 샜다 30 Jun 2011, 12:53 pm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30일 가짜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우모(여·4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7명은 지명수배했다. 임대주택건설 등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은 총 35조원 규모이며 이중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6조8000억원이 배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손쉽게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아낼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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