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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경찰 수사관행 개선해야" 1 Jul 2011, 1:18 pm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서울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이 벌어진데 이어 서울광장을 경찰차벽으로 봉쇄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며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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